'이직금지 각서' '최철홍 교회 행사' 등 갑질에도 아무런 저항못해
특고도 보험 등 노조 결성 추세.."보람상조에선 사실상 불가능"
단체행동은 해촉사유..수당몰취, 손해배상, 위약벌 등 각오해야
해촉뒤 2년간 상조 취업도 금지..법원 추인으로 개선여지 없어져

 

[포쓰저널] 보람상조 수당 사건에서 법원은 3가지 쟁점 중 2개, 즉 '이직금지 각서'와 '최철홍 부산교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성 면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대로 보람상조 설계사들은 수당을 받기 위해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휴일인 성탄절에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의 교회 행사 참석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굴욕적 처지에 놓여있었다.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갑질'을 당하며 사실상 노예같은 굴종을 강요받은 셈이다.

의문은 그런데 왜 설계사들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설계사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보람상조는 설계사 위탁계약서에 "회사와 L.C(설계사) 사이에는 고용 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박아놓고 있다. 

설계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다.

정부는 상조 설계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한다. 특고는 실질적으론 종속적 근로를 하는 노동자이지만, 외형은 자영업자인 사람이다.

특고가 노조를 결성한 사례는 이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유사 업종인 보험만 해도 이미 2017년 6월 전국보험설계사노조가 설립됐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 산하에 보험설계사지부도 있다.

하지만 설계사들은 보람상조 내부에서는 노조를 결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에 '노'자라도 꺼냈다가 사측에 포착되는 날에는 해촉은 물론 경제파탄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보람상조 위탁계약서를 보면 설계사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 지 금새 이해할 수 있다.

보람상조는 위탁계약서에 설계사 해촉 사유를 12개 항목에 걸쳐 나열해 놓고 있다(제14조).

이 중에는 업무방해도 포함되는데 업무방해의 행위태양으로는 '소란, 선동, 시위, 폭행, 폭언, 교육방해, 미팅방해'와 함께 '단체행동'도 예시돼 있다.

딱히 '단체행동'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움직임만 보여도 사측은 사실상 언제든지 해당 설계사들을 잘라 낼 수 있다.

'단체행동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만 해도 설계사를 해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탁계약서 제14조 제12호는 "설계사가 상기 항목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해촉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보람상조 설계사가 노조 결성 등의 움직임을 보이다 일단 해촉이 되면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게 된다.

실제로 위탁계약서 대로 하면 사측에 찍혀 해촉되는 설계사는 경제적 파탄을 각오해야 한다.

우선 계약서 제15조와 16조에 따라 최근 두달치 수당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예컨대 해촉 시점이 9월말이라면 8월분 수당은 위탁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지급유예' 대상이 된다.

9월분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제16조에 따라 아예 '소멸'된다.

이 부분의 부당성 여부는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보람상조 사측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수당 몰취는 시작에 불과하다. 사측은 해촉 설계사에게 손해배상과 위약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위탁계약서는 제18조에서 손해배상 사유를 시시콜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엔 '회사의 정보 또는 자료유출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정보유출, 명예훼손 등을 빌미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조합이 일반화되기 이전 시절 사측이 노조 세력을 제압할 때 사용하던 대표적인 수법이다.

손해배상금은 수당에서 우선 충당된다. 보람상조는 위탁계약서에 "손해배상은 L.C의 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한다"는 조항도 명시해 놓고 있다. 제15조에 따라 지급유예된 수당도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

손해배상 액수는 보람상조 사측이 정하기 나름이다. 설계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로 결정나겠지만, 전문 법무팀을 가동하는 사측에 대항해 설계사 개인이 소송전을 벌이는 건 버거울 수 밖에 없다.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위약벌도 별도로 내야 한다.

회사 정보유출, 명예훼손 등으로 해촉된 설계사는 위탁계약서에 따라 보람상조에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제19조 제1항).

위약벌 금액은 "위반행위 직전 6개월 동안의 수수료 합산액과 500만원 중 다액"이다. 최소한 500만원이라는 의미다.

수당 몰취, 손해배상, 위약벌 문제를 어떻게 넘겼다고 해도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니다.

해촉된 설계사는 직업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기존 노하우를 살리려면 다른 상조 업체로 이직해야 할터인데, 보람상조에서 짤린 설계사는 2년간은 동종업계 취업이 금지된다.

설계사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상조회사로 들어가면 '보람상조 재직 중 지급받은 전속 수수료 전액'을 보람상조에 위약벌로 토해내야 한다(제19조 제2항).

위약별과 별개로 사측은 이직한 설계사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18조 10호). 손해배상 금액을 사측이 정하기 나름이다.

황당한 갑질 계약이 분명하지만 보람상조는 앞으로도 별다른 법적 제재없이 이런 위탁계약서를 통해 설계사들을 착취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번 사건 1,2 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당시 김병철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가 각서 요구와 최철홍 교회 행사 관련 내용 등 '갑질'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핵심 쟁점인 수당 미지급에 대해선 위탁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순되는 판결을 한 영향이다.

이번 판결로 보람상조 사측은 위탁계약서 전체 내용이 합헌·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여길 게 뻔한 것이다.

보람상조
보람상조

 

■ 다음은 보람상조 설계사 위탁계약서 전문.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회사가 L.C에게 회원 모집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LC의 신분, 위탁업무의 내용 등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이란 회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으로서, LC에게 그 공급계약(이하 '상품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중개하도록 승인한 것을 말한다.

2. '회원' 이란 회사와 상품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회원모집'이란 LC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상품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4. '회원관리'란 LC의 중개에 의하여 상품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대하여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이 계약 체결시부터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행사 발생 시 원활할 행사 진행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행사'란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대금 지급의 대가로 재화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LC 수수수료 및 운영규정' 이란 회사가 LC에게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LC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절차,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7.'동종업계'란 다음과 같다.

가. 장례, 혼례, 돌, 회갑.칠순 등 가정의례를 위한 재화등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체(동 업체의 영업, 회원모집 등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업체를 포함한다)

나.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하는 업체(동업체의 영업, 회원 모집 등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업체를 포함한다)

다. 납골영업 및 기타 회사가 판매하는 재화등과 유사한 재화등을 판매하는 업체.

제3조(LC의 법적 지위)

① LC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회원과 회사 사이에 상품 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는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한 <L.C 수수료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②LC는 본인이 중개한 상품계약(본인이 관리를 담당한 계약 포함)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부터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

③ LC는 회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LC 자신이 부담한다.

④회사와 LC 사이에는 고용 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근할 의무가 없다.

제4조(위탁업무의 내용)

회사가 LC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품계약의 체결 중개업무

2. 회원관리 업무

3.상품계약서, 상품약관, 회원증서의 전달 등 상품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된 업무

제5조(위탁업무의 수행방법, 절차 및 주의사항)

①LC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LC는 'LC수수료 및 운영규정>, 업무공지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LC는 위탁업무 수행시 회사의 요청사항을 성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LC는 회원 모집시 신분증을 통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본인임을 확인하고 상품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안내하며,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 상품계약서에 회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LC는 회원 모집 시 회원에게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상품이나 상품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안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LC는 회원 모집 시 상품계약 체결에 필요한 회원 정보에 대해 안내하고 고객 동의를 얻어 회원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⑦ LC는 회원으로부터 납입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회원이 LC에게 행사를 요청한 경우 LC는 위탁계약 기간 중은 물론 위탁계약 종료 후에도 즉시 회사 관련 부서에 알리는 등 회사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위탁업무와 관련된 장부, 안내자료, 계약서, 회원증서, 영수증 등 기타 서류에 대하여 회사가 제시, 제출 또는 반환을 요구한 때는 LC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⑩ LC는 소속되어 있는 영업소의 상위직급자인 슈퍼바이저의 업무지원을 받는다.

⑪ 위탁업무의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LC 수수료 및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금지 의무)

LC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물품 및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위탁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LC의 신분을 이용하는 행위

3. 회원 모집시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계약(가공 구좌)을 중개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명의도용)을 중개하는 행위

4. 회사의 위탁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업체로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인력 유인 행위에 의한 사업활동 방해)

5.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와 관련된 상품 안내자료를 제작, 배포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광고를 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위반, 중요정보 고시 위반 등)

6. 자신이 가입시켰거나 다른 LC가 가입시킨 회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후 재가입하도록 하는 행위(승환계약으로 인한 업무방해)

7. 수수료 취득 또는 승급의 목적으로 허위의 상품계약을 체결하는 행위(허위의 상품계약 체결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 등)

8.회원을 기망하여 상품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회원의 의사에 반해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10.회사의 대리인을 사칭하는 등 권한을 사칭하여 제3자의 계약, 합의, 각서 등을 통해 회사가 체무를 지거나 부담을 갖게 하는 행위

제7조(동종업체 겸업금지)

LC는 위탁계약 기간 동안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이외의 다른 동종업체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 업체를 위하여 일할 수 없으며, 동종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의 정보 보호의무)

① LC는 상품계약서, 회원가입 신청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객의 신상, 신용, 금융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복사, 유출, 보관, 이기, 촬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LC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 신용, 금융정보, 가타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수수료 규정)

①. 회사는 <LC 수수료 및 운영규정>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매월 1회 회사가 정한 날에 LC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LC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할 총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있다.

1. LC가 위탁계약 기간 동안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이외에 다른 동종업체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동종업체를 위하여 일하거나, 다른 동종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LC수수료 및 운영규정>에 의해 기 지급한 유지전속수수료 전액을 환수함에 동의한다.

2. LC가 위탁계약 종료 후 2년 이내에 동종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이직 또는 동종업체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LC수수료 및 운영규정>에 의해 기 지급한 전속수수료 전액을 환수함에 동의한다.

3. <LC수수료 및 운영규정> 또는 영업시책 지침에 의해 기 지급한 시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함에 동의한다.

③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LC에게 수수료 지급 기준을 설명하고, LC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수료 규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일 이전에 변경 내용을 사내 전산망 또는 지점 내에 게시하여 LC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LC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회사가 제3항의 게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LC가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 기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조세관련 책임)

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수당, 기타 수입과 관련하여 LC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은 LC가 부담한다. 다만 회사는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의거 원천징수 의무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회사의 LC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회사는 LC에게 다음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탁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이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제12조(교육)

회사는 LC의 신청에 따라 상품 판매 교육 및 불완전판매,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LC는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 기간의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회사 또는 LC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약해지 등)

① LC는 위탁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회사(영업지원팀)에 통지함으로써 즉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LC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 기간 중에라도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에 의한 통지로써 즉시 위탁계약을 해지(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수수료 규정)제4항의 수수료 지급규정 변경, 제17조(계약내용 변경 등)제1항의 위탁계약내용 변경, 동조 제2항의 회사의 규정 지침등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판매상품의 불완전 판매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3. 위탁계약 체결시 회사에 필요한 서류등 위탁업무 관련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게약상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정신적, 신체적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3개월 이상 정상적인 위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업무 관련 소송 및 민원 등 분쟁을 야기한 경우

7. 상급자 및 동료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소란, 선동, 시위, 폭행, 폭언, 단체행동, 교육방해, 미팅방해) 행위를 한 경우

8. 제18조(손해배상) 제1항 각호의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제6조(금지의무), 제5조(위탁업무의 수행방법, 절차 및 주의사항) 제6항, 제7조(동종업체 겸업금지), 제8조(회원정보 보호의무) 등 위탁계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배한 경우

10. 제5조(위탁업무의 수행방법, 절차 및 주의사항)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는 경우(제5조의 제8항 제외)

11. 1개월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12. LC가 상기 항목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은 즉시 종료한다.

1. LC가 사망한 경우

2. LC가 파산한 경우

3. LC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4. LC가 구속되거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5조(LC의 계약 해지 절차 및 조치사항)

①LC가 회사에 위탁계약 해지통보 후 위탁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자신의 관리회원을 회사가 이상없이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계약해지 시 LC의 수수료 중 최종 1개월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계약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90일 간 지급유예할 수 있고, 회사가 가진 채권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관계의 종료와 수수료 창구권의 소멸)

회사와 LC 사이의 위탁계약관계가 기간만료, 해지(해촉) 등으로 종료한 경우 LC의 수수료 청구권도 동시에 소멸한다. 다만 <LC 수수료 및 운영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LC에게 사전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회사가 위탁계약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 지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변경내용을 사내 전산망 또는 지점 내에 게시하고, LC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게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LC가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약내용 변경, 제2항의 규정, 지침 등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손해배상)

LC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L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LC의 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한다.

1. 위탁업무 수행 중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정보 또는 자료유출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LC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회원 또는 제3자에게 회사 또는 회사의 상품을 비방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위탁계약 중 또는 위탁게약 종료 후 회사의 회원을 동종업체로 이적시키거나 또는 이적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위탁계약 중 또는 위탁계약 종료 후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가. LC의 계산으로 행사를 대행하는 경우

나. 다른 동종업체에 회사의 행사를 소개, 알선하는 경우

다. 회원으로 하여금 다른 동종업체에 행사를 위탁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

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원(회사와 상품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도 회원으로 본다)이 유족이거나 고인인 장례행사의 복지사, 도우미,지도사의 업무(업무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도 포함한다)를 행한 경우

마. LC가 모집 또는 회원관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회원의 연고로 비회원에 대한 행사를 치루었을 경우(자기계산으로 장례행사를 치루었을 경우)

​7.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종 유사한 타 업체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소개, 알선, 중개 하는 경우

8. 회원이나 유족에게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수의, 관, 생화(꽃), 생화재단장식, 유골함, 기타 장의용품, 장례식장, 장묘시설(납골당, 추모관, 수목장, 자연장(매장)), 인력(의전관리사, 의전도우미), 차량, 음식, 제사상 등을 판매하거나 소개, 알선, 중개하는 경우

​9. 회사가 제공한 집기 및 비품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 반출 또는 파손한 경우

10. 위탁계약 종료 후 2년 이내에 동종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11. 제5조(위탁업무의 수행방법, 절차 및 주의사항), 제6조(금지의무), 제7조(동종업체 겸업금지) 등 위탁계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그밖에 LC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19조(위약벌)

① LC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위반행위 직전 6개월 동안의 수수료 합산액과 금 오백만원 중 다액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6조(금지의무) 제6호

2. 제7조(동종업체 겸업금지)

3. 제8조(회원의 정보보호 의무) 제2항

4.제18조(손해배상) 제2호

5. 제18조(손해배상) 제4호

6.제18조(손해배상) 제8호

​② LC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8조(손해배상) 제5호(회원빼가기):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금액 총 합산액

2. 제18조(손해배상) 제6호(행사 빼가기):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금액의 총 합산액

3. 제18조(손해배상) 제7호(타 업체 상품판매):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금액 총 합산액

4. 제18조(손해배상) 제10호(2년 이내 동종업체 이직): LC가 회사가 재직 중 지급받은 전속 수수료 전액

5. 제6조(금지의무) 제4호 의무 위반(영업조직 빼가기): 타 동종업체로 유인한 인력 전부가 이직 당시 유지,관리하던 상품금액의 총 합산액

​③ 위 제1항, 제2항의 위약벌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일신전속성)

회사와 LC사이의 이 계약은 일신전속적인 관계로서 LC는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상속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제21조(주소변경 및 통지)

LC는 회사에 알려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15일 이내 회사로 통지하여야 한다. LC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에 의한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22조(계약의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관할 법원)

본 게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회사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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