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차세대반도체·바이오, 디지털 신기술 집중 육성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K-ESG 가이드라인 구체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포쓰저널=서영길·박소연·문기수·신동혁 기자] 정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 2.0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33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유망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보강한다. 

또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통해 한국 경제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DNA(Data·Network·AI) 확산, 비대면 인프라, 초연결신산업, SOC 확산 등 디지털사업에 9조원 ▲탄소중립기반, 녹색인프라,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지원 등 그린 사업에 11조7천억원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정책, 격차 해소 등 휴먼 사업에 11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국민참여 뉴딜펀드 2천억원 등 2022년 뉴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당초 18조4천억원에서 20조1천억원이 늘어난 38조5천억원 규모의 뉴딜 정책 자금도 추가로 공급한다.

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빅 3산업과 D.N.A(Data·Network·AI) 산업,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헬스케어·지능형 로봇 등 포스트 신산업 등 유망 전략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미래차 확산을 위해 렌터카, 물류 등에 1월부터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지급기준액도 차량 성능 향상, 가격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도 3월 중 수립한다.

K-글로벌 백신허브 성과 가시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백신을 개발하고 1조원 규모의 K-백신펀드를 통해 백신 상용화·수출지원을 강화한다.

▲Data-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데이터 수요예보제 추진, AI 학습용 데이터 확대 ▲Network-5G 전국망 구축 추진, 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등 실증사업 확산 ▲AI-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확보, 한국어 대형 언어모델 기술 개발 등 D.N.A 산업 인프라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신 서비스 시장 창출도 가속화한다.

포스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롭게 태동중인 디지털 신기술·산업도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한다.

▲클라우드-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전환 지원 ▲블록체인-블록체인진흥법 제정 ▲메타버스-콘텐츠 제작지원, 개인정보·사생활침해 대응 법제 정비 ▲헬스케어-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지능형로봇-사회문제 해결위한 5G·AI기반 로봇서비스 융합 실증 등을 추진한다.

유망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2021년 57조3천억원에서 2022년 65조9천억원으로 8조6천억원을 확대한다.

제조업 르네상스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스마트·친환경화 가속화도 지원한다.

경기-반도체, 충북-이차전지, 전북-탄소소재, 경남-정밀기계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별 협력모델도 연내 10개 이상 추가 발굴한다. 기술역량·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도 연내 60여개로 확대한다.

문화·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차세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차세대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고 투자펀드 운영도 확대한다. 범부처 K-브랜드 협업사업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스톡옵션 제도도 개선한다. 신기술 혁신인재도 20대 분야에서 16만명을 양성한다.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도 모빌리티·바이오헬스까지 확대한다.

2022년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령도 조속히 제정하고 9월 ‘기후변화영향평가’도 시행한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공정한 전환, 제도적 기반 등 4대 중점 분야에 11조4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하고 2조4천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시설해 탄소감축 사업도 지원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유도를 위해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해 보상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하고 ESG 공시 체계도 정비한다.

수소경제 모멘텀 확산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R&D·컨설팅 등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수소교통복합기지·화물차용 수소충전소 확충 등 수소인프라 확충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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