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에 검찰까지 모여 대책회의
"불법 공매도 사건에 패스트트랙 적용해 신속 수사
공매도 비중 30% 넘는 경우 하루동안 공매도 금지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 비율 140%→ 120%로 인하"
"공매도 자체가 자본력 부족한 개인에 불리" 지적도
한투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 적발 과태료 10억원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박소연 기자]  정부가 불법 공매도 수사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은 모두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으면 하루동안 공매도를 금지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20%로 인하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주가의 과도한 하락 등 공매도의 부작용이 근절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공매도 자체가 개인이 이용하기 힘든 반면 자본력이 큰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인 만큼 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날 대책 발표는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공매도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자 긴급히 이뤄졌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지고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돼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적출 요건을 신설한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들은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국금융지주는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한투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종목은 삼성전자만 해도 2550만주 이상이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3년여에 걸쳐 이뤄져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차입 공매도로서 주문낼때 표시가 안된 단순 과실이었다. 표시하게 돼 있는데 못한 것으로 위반은 맞는데 지금 회자되고 있는 불법 공매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 가량이다.

CLSA(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자료=금융위원회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자료=금융위원회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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