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캐서린 타이 미 USTR 대표 회동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데비 스테버나우(Debbie Stabenow) 미국 미시간주 상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데비 스테버나우(Debbie Stabenow) 미국 미시간주 상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 인사 등과 IRA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5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양측은 장관급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우려에 대해 협의했다.

안 본부장은 회담에서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1일 국회가 ‘미 인플레감축법 우려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기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한국 측 우려에 대해 경청했고, 양측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안 본부장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USTR과 양자간 협의체 구성에 오늘 합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면서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워싱턴 방문 기간 동안 IRA와 관련해 백악관, 연방상·하원 주요 의원, 씽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우리 측의 심각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미국을 대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16일 서명한 IRA는 미국에서 전기차 구입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되 미국 외에서 생산된 차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국내서 생산한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행정부는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IRA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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