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기금 2천억원 약속하고 162억원만 납부
2015년 사면 후 7년간 공공공사 수주액은 85조
허영 "국민 약속 안지키며 공공공사로 막대한 이익"

 

4대강 입찰담합 사면 17개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현황./허영 의원실
4대강 입찰담합 사면 17개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현황./허영 의원실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4대강 사업 입찰담합으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제재를 받다가 2000억원 규모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대가로 특별사면된 17개 대형건설사들이 7년간 고작 162억여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면 이후 공공공사에서 수주한 금액은 85조원에 이른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사면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과 ‘해당 건설사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현황’에 따르면 17개 대형건설사가 납부한 사회공헌기금은 161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광복 70주년 8.15사면' 당시 약속한 기금 2000억원의 8.1%에 불과하다.

연도별 납부 현황을 보면 △2016년 47억원 △2017년 1000만원 △2018년 34억2370만원 △2019년 24억8630만원 △2020년 17억 5000만원 △2021년 21억2000만 △2022년 17억원에 그쳤다.

기업별로는 △삼성물산 27억원 △현대건설 25억9000만원 △대우건설 18억2000만원 △DL(디엘)이앤씨 16억6000만원 △포스코건설 16억원 △GS건설 15억1000만원을 납부했다.

반면 이들 건설사들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수주한 공사건수와 수주액은 공공 총 2860건에 85조797억원, 민간 총 5316건에 약 514조원에 이른다.

공공공사 수주액은 △디엘이앤씨 5조6874억원 △계룡건설산업 4조9308억원 △금호산업 4조2465억원 △포스코건설 3조8965억원 △대우건설 3조6999억원 순으로 많았다.

허영 의원은 “국민께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해당 건설사들은 특별사면 이후 공공공사 수주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국토부는 책임지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이행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대형건설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당시 입찰 담합에 연루된 72개 건설사 중 담합을 주도한 17개 회사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기업들에 과징금, 영업정지·업무정지·자격정지·경고 등의 처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2015년 이들 기업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17개 대형 건설사와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을 세우고 2000억원 규모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 대가로 사면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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