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공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 관련 의견 수렴 안내문으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지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사진=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공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 관련 의견 수렴 안내문으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지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사진=미국 재무부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 등 입장에서는 8월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 IRA  규정의 최성 생산지 조건과 관련, 미 재무부가 '북미 현지'를 어떻게 해석·적용하느냐가 우선 관심사다.

미 재무부가 '북미 현지'를 광의로 해석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까지 포함시킨다면 현대차·기아 등이 자국서 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배터리 핵심광물 현지 조달' 조건에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도 '현지'에 포함된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IRA를 통해 지급하는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IRA는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IRA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해당 전기차가 '북미 현지 조립'과 '배터리 부품 현지 조립 및 핵심 광물 현지 조달'  두개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배터리 원료 규정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3년에는 배터리 부품 현지 조립률 50% 이상, 핵심광물 현지조달률 40%이상이면 보조금  7500달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보조금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이후에는 배터리 현지 조립 조건은 2029년 100%를 목표로, 핵심광물 현지 조달 조건은 2027년 80%이상을 목표로 매년 단계적으로 상승된다.

여기서 핵심광물의 경우 미국 뿐 아니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것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고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한 주체가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이면 각각 2025년, 2024년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건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최종 조립’의 정의나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핵심광물의 가치와 그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핵심광물을 채굴·가공한 장소를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다.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도 북미에서 생산·조립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인이나 비율, 정의에 대해 물었다.

재무부는 "향후 몇 주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납세자가 법의 기후·경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신속히 공표하고 사기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IRA는 기후위기를 정면으로 타개하고, 에너지 부문을 장려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라며 “재무부는 IRA 시행과 관련한 책임을 이행할 준비가 됐으며 법의 조항으로 혜택을 받게될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오닉5./현대차
아이오닉5./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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