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 '시가' 기준 3%로 제한하는 문제
보험업법 개정이나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시 현실화될 수 있어
'시가 3%룰' 적용하면 삼성생명, 삼성전자 최대주주 지위 상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

 

[포쓰저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법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개정안 대로 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상당부분을 매각해야 하고, 이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보험업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금융위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사의 보유주식 평가 방식을 '시가'로 변경하면 동일한 효과에 도달할 수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은 작년 6월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론하며 김주현 위원장에게 관련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으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등이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 처분과 관련한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에게 감독규정 개정 등을 압박했다.

은 전 금융위원장은 재임 당시 국회 정무위 회의에 출석해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삼성생명 측에) 계속 환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보유 주식 평가를) 시가로 하는 게 맞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에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지만,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금융위가 감독규정을 바꾸면 삼성생명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은행, 증권 등 다른 업종의 경우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과 형평성·일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올해 2분기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5조원이다. '시가 3% 룰'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은 3%, 즉 9조4500억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약 5.5%)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로 보통주 기준 5억주(특별계정 제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날 종가(5만6300원) 기준 시가는 약 28조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측은 보험업법 등의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개정안에 찬성하는가'라는 박용진 의원의 물음에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 150만 명에 가까운 분들에게 5조6천억원, 주주들에게 21조1천억원의 배당금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나, 삼성생명 계약자와 소비자, 주주를 위해 일하나"라고 물었고 이 부사장은 "계약자와 주주, 이해당사자를 위해 일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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